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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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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잡다한 Beryl_ 2019. 8. 1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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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알아보기 

 

분양가 상한제 알아보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알아보기 앞서

 

분양가 상한제에 알아보기 앞서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한없이 하늘로 치솟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곡소리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카페 창업을 알아보는 분들 또한 한없이 치솟고 있는 분양가에 창업에 대한 꿈과 의지가 꺾이는 경우도 있죠. 인기 있는 상권에서 카페 창업을 한다면 잘될 수밖에 없겠지만, 유동인구수가 적고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곳에 카페를 할 경우는 안 보아도 뻔한 결말일 테니 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카페 창업을 위해서는 어떤 지역에 위치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카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집중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일까?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2019년 들어서면서 상향세인 분양가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여러 번의  [주택법]을 개정하여 주택가의 안정화에 기여하기를 바랐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도 전 비슷한 개념의 제도인 분양원가 연동제는 [주택법]이 처음 실시되었던 1989년 10년 만인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에 의해 사라져 버렸고, 이후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의 후 조치로 판교 신도시에 재 적용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달리 원래 분양원가 연동제는 공동의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하고 제공하는 공동 주태 게 한하여 실시되었으나, 2007년 4월 경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분양가상한제로 변경되어 적용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자,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일까?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택지비와 건축비에 주택건설을 위한 업체들의 이윤을 적절하게 보태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분양가 이하로만 분양가가 상한 된다 하여 분양가 상한제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즉, 간단히 분양가상한제란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통합하여 결정된 분양가 밑으로 분양가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분양가 적용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양 상한제 한눈에 보기

 

분양 상한제 적용 분양 가격 = 건축비(기본 건축비 및 가산비) + 택지비(감정평가액 및 가산비)


 

 

분양가 상한제 장단점은 무엇일까?

 

분양가 상한제 장단점을 알아보기 전 위에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은 합리적인 분양가 결정과 집값의 안정화입니다.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는 장점만 가지고 있을까?

 

아닙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 분양가상한제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만큼 커다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날의 검인 셈이죠.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 분양가 상한제 장점

 

분양가 상한제가 어떻게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제도라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서울 강남 지역 비싼 분양가를 자랑하는 아파트 숲 사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가정해 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기존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 저렵하게 분양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새 아파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보다 저렴하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상권 아파트 분양가 또한 하락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집값이 안정화된다고 보면 됩니다. 

 

나날이 치솟는 집값이 안정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기존에 비해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정말 좋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무엇일까?

 

■ 분양가 상한제 단점

 

분양가 상한제를 분양받는 입장에서 본다면 좋은 제도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양하 상한제 적용 아파트로 인해 기존의 집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보니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단점이라 할 수 있겠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집주인은 직접적으로 집값 하락이라는 피해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 청약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겐 당첨의 기회가 낮아질뿐만 아니라 시세의 차액에 따른 이익을 노리는 투자자들도 증가하겠죠. 

 

게다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었다 할지라도 인기 없는 지역의 경우는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심한 분양 양극화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뛰어오르는 집값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지만, 양날의 검처럼 장단점이 극명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장점을 키우고 위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여전히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단점 들어 하루빨리 해결되어 내 집 마련이 꿈을 꾸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안정화된 집값으로 합리적인 분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많은 말들이 많지만, 아직은 적용범위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정확한 분양가 상한제 예측은 어렵지만, 조만간 다시 개정된 분양가 상한제 제도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이라 하니 그때까지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알아본 이번 포스팅을 통해 주택분양 또는 카페 창업을 위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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